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은 왜 필요할까 (파일다운가능)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은 왜 필요할까

1. 부모자식 간 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 거래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상환 증빙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편법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실제 상환 계획까지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증여세 기준과 차용증 필요 금액

증여세는 일정 금액을 넘는 자산 이전에 대해 부과된다.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면세 한도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금전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3. 무이자 대출의 한도와 주의점

무이자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발생하는 이자 총액이 1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현재 인정이자율은 연 4.6%이며,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상환 계획이 없거나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실제 상환 방법 예시

상환에 대한 증빙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10만 원 이상을 자녀가 부모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 권장된다. 같은 날짜에 정기적으로 이체를 진행하면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국세청의 출처 조사 시에도 유용한 소명자료가 된다.

5. 차용증 작성 시 필수 항목

차용증은 정해진 법적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빌린 금액
• 이자 유무 및 지급 조건
• 상환 기한 및 상환 방식 (예: 매월 15만 원 상환, 만기 일시 상환 등)
• 작성 일자와 서명 또는 인감 날인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세무상 문제 없이 정식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확정일자 받는 방법

차용증은 단순히 작성해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날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채무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 우체국 내용증명 : 공증보다 저렴하며, 우체국 창구 또는 온라인 우체국(ePOS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차용증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

7.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안내

부모자식 간 무이자 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필요한 내용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면 된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hwp 파일)

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증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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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무리하며

부모자식 간 금전 거래는 단순한 가족 간 신뢰로만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 문제를 피하고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실제 상환 계획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상환 기록과 확정일자 확보까지 함께 진행해두면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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